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할 때,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늘(13일), 지방 재정 분석 때 ‘건전성’ 항목의 비중을 현 20%에서 30%로 확대하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 역시 종합 분석하기로 했다.
이런 평과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공개해, 지역 주민에게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릴 계획이다.
‘지방 재정 분석’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는 제도로, 상위 단체에는 특별 교부세를 주고 하위 단체에는 재정 진단을 시행한다.
올해 재정분석은 이번 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오는 1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