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시대를 열기 위해 27일 남북 군 최고책임자가 머리를 맞댄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이날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된다. ■ 국방장관회담 일정 등 이모저모 김장수 장관 등 대표단 서해직항로로 평양 도착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1차 회담에 이어 7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정승조(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문성묵(준장)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박찬봉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대표로 참가한다. 북측에선 김일철(차수)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김영철 중장(남측 소장급), 허찬호·리인수 소장(준장급), 박림수 대좌(대령급) 등 5명이 참석한다. 김장수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27일 오전 10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통해 11시 20분경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다. 대표단은 이어 이날 오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정각 초대소에서 북측 대표단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저녁에는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가한다. 회담 이틀째인 28일 양측은 수석대표 및 실무접촉을 진행하며 저녁에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답례만찬을 열 계획이다. 회담 마지막 날인 29일 양측은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회담결과를 정리한 뒤 북측이 주최하는 환송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 주요 의제 “정상선언 정신 부합되는 합리적 방안 도출”‘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의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평화수역화방안 △철도·도로 개통 등 각종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이다. 우선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상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어민들이 함께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평화수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논의된다. 남북은 이미 지난달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러한 합의사항 이행에 필수적으로 뒤따라야할 군사적 보장조치들이 논의된다. 회담 대표단으로 참가하는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지형적인 특성, 안보적인 측면, 어족자원 분포 등과 어민들의 관심, 만족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남북 정상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을 도출하면 이는 조업구역확대와 수산협력으로 남북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남북 군사력의 해상 완충수역 형성으로 서해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도로 개통 등 협력사업 군사보장 조치 논의철도·도로 개통 등 각종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조치도 논의대상이다. 남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후속조치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에 합의했다. 우선 다음달 11일부터 화물열차가 비무장지대(DMZ)의 철조망을 뚫고 정기적으로 남북을 오가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양측의 군사적 보장조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미 남북한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실무 접촉과 대화는 수시로 이뤄짐으로써 본격적인 군사대화를 통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의 주요한 기술과 경험 축적 기회를 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뿐 아니라 경의선 철도·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은 남북철도·도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한반도 물류축 복원과 동북아 협력기반 조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이처럼 남측의 물류 인프라를 남북이 공동 이용, 경협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과정에서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인 군사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양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이다. 양측은 아울러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논의될 의제와 관련해선 이미 예비회담 등을 통해 상당한 조율이 이뤄진 상태다. 문성묵 팀장은 “20~21일 판문점에서 비공개 예비회담을 열어 국방장관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사안과 의제를 사전 협의했다”고 귀띔했다. ■ 회담 의의 국방전문가, “군사적 신뢰구축” 기대감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북한연구실장은 “그동안 미국과의 직접적 군사회담을 고집했던 북측은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방장관회담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중요당사자가 진행하게 된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남북경협 진행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며 “전반적 신뢰구축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군축과 관련된 제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은 “북측 군 당국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서명한 ‘정상선언’을 토대로 한 회담이기 때문에 결렬시킬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등 차기회담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군사적 신뢰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