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무면허 운전을 하며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20대 여성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0대 여성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승용차로 고속도로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걸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절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