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송광·상사면 지적불부합 3,690필지 해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서면동산·송광1·상사1지구의 3,690필지(약 2,531,574㎡)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세계측지계 좌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새로이 경계를 설정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했다.

새롭게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작성됨에 따라 시는 추후 등기정리를 위해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되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해룡1·별량2지구는 지적확정예정통지를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지구인 황전2·3·4, 월등2, 낙안2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업지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작년부터 추진 중인 해룡1·별량2지구와 올해 추진 예정인 5개 지구(황전2·3·4, 월등2, 낙안2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