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 분야에서,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세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장이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지구를 2개(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추가해 14개로 확대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되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인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자유무역지역 사업 추진 계획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했고, 고용 분야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대학 등을 설립할 때 설립 승인 등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