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호영 원내대표 페이스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 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일)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공감’ 세 번째 공부 모임에 참석해 “(국회의원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연금개혁 참 어렵다. 개혁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기득권이 줄어드는 분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연금개혁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 고비를 넘지 않고선 연금 제도를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라며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해 봐야 돈만 내고 못 받는 것이 아니냐며, 가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거듭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가는 데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소득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50% 정도 올리느냐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도 연금개혁특위로부터 오늘(1일)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민간자문위가 추가로 더 논의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노후소득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토대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 관해서는 “원전 폐쇄 문제와 대입 수능 방안 등을 놓고 2차례 공론화의 경험이 있었다”면서 “예산을 준비 중이며, 위원장도 물색 중이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활동 기간을 4월로 하면서도 4월 안에 모든 연금개혁이 될 것이라고 본 사람은 없다”면서 “늦어서는 안 되지만 졸속이어도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산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