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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회·파업 엄정 대처”
  • 정경훈
  • 등록 2007-11-10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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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장관 합동 담화문…11일 도심집회 자제 요청
정부는 1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예정된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를 검거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정성진 법무, 박명재 행자, 이상수 노동, 이용선 건교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17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도심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들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경찰도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가용경찰력을 통동원해 상경과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시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농,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는 11일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하고 도심행진을 통해 서울 광장에 모여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실현' 등을 내걸고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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