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 안보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리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도발이 잇따를 당시 출근길 문답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또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속하게 ‘드론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할 것도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들이 지속 됐다”며 오늘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8년에 이미 드론부대가 창설됐는데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기존) 드론부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부대이고, 실효적 훈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의 합동 부대라고 답했다.

한미 간의 ‘공동 핵 연습’ 관련 질문에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