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사진=연합뉴스천 채가 넘는 빌라 등을 소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 모 씨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 사고를 일으킨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 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HUG는 지난달까지 이 중 133건, 254억 원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나머지는 김 씨의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김 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김 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 원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 모 씨가 581억 원(286건), 4위 김 모 씨는 533억 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5위는 보증금 사고 규모가 440억 원인 김 모 씨였다.
'빌라왕' 김 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로, 이 중 6,842억 원을 HUG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