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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군 정보당국자 조사
  • 조기환
  • 등록 2022-11-22 12:34:58
  • 수정 2022-11-22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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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은 내일 소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소장급)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으로 일했는데,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사실 관계를 보강하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 씨를 상대로 밈스(MIMS)라고 불리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가 삭제된 경위를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최근 사흘 연속 불러 당시 안보실 내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자신은 ‘첩보 삭제’가 아닌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을 뿐이고, 이러한 조치에 국가안보실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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