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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단 내년 성과연봉 비중 확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0-22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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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공무원들의 연봉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금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앞으로 공무원의 성과금 격차는 더 벌어져 무능한 공무원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공무원단(과거 1∼3급 공무원)의 총 인건비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올해 5%의 두 배로 뛴다.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 등급 711만원 ▲A 등급 474만원 ▲B 등급 237만원 ▲ C 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이다. 내년에 성과연봉의 비중이 2배로 뛰는 만큼 성과연봉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등급별 성과연봉 차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S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천4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 1천400만원의 격차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특히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4급 이하의 성과상여금과 달리, 매년 누적되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4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격차도 내년에는 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지급기준액 대비 ▲S 등급 180%이상 ▲A 등급 120% ▲B 등급 70%이하 ▲C 등급 0% 등으로 평균 100%다.올해 등급별 지급기준액은 ▲4급 288만원 ▲5급 250만원 ▲6급 214만원 ▲7급 180만원 ▲8급 149만원 ▲9급 125만원이다.4급의 S 등급은 288만원의 180%인 518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C 등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급별 최대 격차는 518만원이다. 내년에는 등급별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평균 성과급 지급률이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31%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기획처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올라가면 S 등급 지급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무원 간의 연봉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률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131%로 올라가면 S 등급의 지급률은 올해 180%에서 내년에는 210∼220%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급기준액이 바뀌지 않고 4급 S 등급의 지급률이 220%로 올라가면 C 등급과의 격차는 633만원에 이른다.한편, 평균 성과급 지급률은 2000년 48%, 2003년 55%, 2005년 57%, 2006년 8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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