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북한의 삶과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서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26개 기업에서 1만 9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일하는 자세와 성과를 볼 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 개성공단 사업에서 10만명, 2단계 사업에서도 10만명 추가 고용이 예상된다”며 “실제로 북한의 삶과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비용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정부부담액은 2011년까지 3~4조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정도의 남북경협 비용은 중기적으로 남북경협기금 증가추세 범위내에서 수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은 알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상대방과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경협비용을 미리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는 소위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의 추가 공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기 군포 시범단지에서) 1순위 분양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임대되지 않는다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선 “미래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차액을 노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 수 없었다”고 풀이했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 분양시장에 청약률 0%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미리 분양함으로써 고분양가로 책정한 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올해 ‘감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폭 감세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중산·서민층에 대한 부분적 감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내년 이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1가구1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 재산세 가액이 집값의 1% 수준인데 우리는 이에 비해 낮다”며 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권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세입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수보다 원칙의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탄소가스 문제가 일고 있는 시점에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맞지 않고 국제유가 상승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16%대로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은행은 신용을 창출하고 남은 돈을 빌려 사업하는 곳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IMF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유수 은행의 지배구조를 들여다 봐도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