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값 아파트’ 실패 원인 놓고 공방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0-18 09:46:00

기사수정
일명 '반값아파트'의 실패 원인을 두고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뜨겁다.정부는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각각 415가구, 389가구 공급하고 있지만 청약순위 2순위까지 10%대의 청약률에 그쳐 사실상 실패작으로 판가름난 상황이다.'반값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을 주장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아파트' 시범 사업의 실패는 노무현 정부가 야당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오도하기 위한 사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군포 부곡지구 시범 사업은 국공유지 우선 활용, 용적률 특례를 통한 월세 절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절감,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됐다"면서 "분양가를 주변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없이 시행됐다"고 밝혔다.그는 "야당 정책이 성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시범 사업이자 국민 기만술이었다"면서 "정부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토지임대부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신도시와 같은 시범사업 최적지를 버려두고 개발지역 전체가 사유지인 군포지역을 선택했으며 개발비용 등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선택했다"고 정부를 공격했다.홍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직후 통합신당 소속인 정장선 의원은 '건교위 통합신당 법률안심사소위 위원 일동' 명의로 된 성명서를 들고 건교부 국정감사를 위해 임시로 마련된 건교부담당기자실을 찾았다.성명서는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정치상품화를 중단하고 임대주택법과 연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재산가치 등이 낮아 시장에서 크게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반값아파트의 분양저조는 결코 정부의 정책실패로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의원이 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이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주택문제 해결의 핵심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됐다는 주장이다.성명서는 아울러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을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정 의원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펀드규모를 줄이고 정부예산투입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홍 의원이 낸 법률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천호선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애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님을 내비쳤다.천 대변인은 "3순위 분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교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며 분양과 임대의 중간형식인 이런 실험방식보다는 임대아파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반값아파트의 백지화를 시사했다.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반값아파트 청약 저조에 대해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주택의 특성 때문이다. 대지임대부는 토지를 주공이 소유하면서 임대를 해서 집값이 나중에 올라도 토지분에 대한 차익이 없고 환매조건부도 20년동안 팔수 없어 투기 소득을 차단하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매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