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1,500명이 재송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이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강조했다고 오늘(18일) 보도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말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탈북민 1,500명 가량이 중국에 불법 이민자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중 간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이므로 강제송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와 신뢰 구축에 대한 논의 후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거의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임기 6년을 채운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오는 8월 물러나며 그의 후임을 공모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몇몇 노동당원과 대화할 기회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오는 7월 임기가 끝나기 전 북한 측과 인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