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고소영)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전신마비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와 딸 정모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딸)정 씨는 실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 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 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 정 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어머니 고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의 거짓 환자 행세는 병원 입원 기간에 발각됐다. 정씨는 완전 사지마비 환자로 2014년 11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정씨가 침대에 앉거나 화장실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은 정씨를 퇴원 조치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었으나 경증으로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에 호전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년간 지속된 전신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호전되더라도 정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