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북 조치와 병렬해 테러지원국 삭제 과정 개시
북한은 올 연말까지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등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마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북한의 이 같은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완수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오후 참가국들의 승인을 거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서를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5개 실무그룹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합의내용에 대해 참가국 모두 최종 승인한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돼 있는 모든 현존하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올 연말(12월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불능화 대상은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개 핵시설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이 수용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불능화 작업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2주내에 북한에 전문가 그룹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은 또 올 연말까지 2.13합의에 따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는 등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합의문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관련,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합의문은 전했다. 이어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이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은 덧붙였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능화·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이미 양자협의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북한과 여타 5자간 이해가 돼있고 앞으로 신고와 불능화 과정에서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명시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데 참가국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또 “이번 6자회담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는 이미 지난달 30일 잠정적으로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발표했다고 해서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관계에 선순환적 관계에 있다”고 말해 이번 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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