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고등법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김 대표의 일부 펀드 사기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전체적인 범행 가담 시점을 2017년 8월에서 2017년 6월부터로 더 길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도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점을 환매 중단이 임박한 재작년 상반기 이후로 판단했는데, 그보다 앞선 2019년 4월 이후부터 김 대표와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호 이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이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 모 씨도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으로,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던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고문도 징역 17년에 벌금 5억 원으로 형량이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금융 사기범죄로 다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충격을 줬고, 금융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1조3천억여 원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