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상남도청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이다.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의 역할은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출범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 이하 ‘위원회’)의 지난 5개월을 돌아본다.

□ 경남자치경찰 시행 5개월… 경남형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토대 마련

위원회는 올해 경남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법규․제도 정비,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경상남도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휘·감독 권한의 체계를 갖췄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규정｣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 규칙」등 실질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지역의 특수성 반영과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이라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과 일선 경찰서, 교육지원청과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 위원회는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자치경찰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 1호 사업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다. 위원회는 도와 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시설 조성(engineering), 교통지도·단속(enforcement), 안전교육·홍보(education) 등 이른바 ‘3e’라 명명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3년간 도내 어린이 통학로 2,379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단속기, 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 및 보수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658곳에 대한 시설조성을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은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路)’ 누리집을 개설해 전자지도 형태의 통학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된 가운데 위원회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8.17.~9.3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테마단속(9.1.~10.30.)’,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11.16.~12.31.)’ 등 다양한 방식의 교통지도 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통학로 개선사업은 경남도 기관 및 민관 협업․협치 사업 중 도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로 이루어지는 ‘2021년 경남 우수협업과제 평가’에서 최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

위원회는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민관협업 방식으로 안전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첫 시도는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이다. 지역주민과 민관경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생활불편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작업이다.

올해는 지역주민, 범죄예방순찰관,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으로 구성된 도민안전연구단이 시범사업 대상지인 진주, 김해, 사천의 범죄위험도를 평가하고 환경특성을 분석해 사업방향을 설계 중이다.

내년에는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리빙랩(living lab)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공모사업을 통해 현장접목 모델을 만들고 2023년부터는 정책화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경남 자치경찰

지난 7월 위원회가 실시한 ‘도민이 바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범죄예방시설 설치와 피해자 보호·지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수요 분석 및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 서비스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에는 모두 60건이 접수됐다. 이중 ‘마을보안관 제도 운영’, ‘여성운전자를 위한 안심비콘(iot 기반 위치정보 전송기기) 호루라기 제작 및 지원’, ‘횡단보도, 계단형 정지선 설치’ 등 6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제안된 정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도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출범 첫 해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알리기에 집중했다”면서 “도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