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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보좌관 "한국은 아프간과 달라...미군 감축 의향 없다"
  • 유성용
  • 등록 2021-08-18 09:44:39
  • 수정 2021-08-18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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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주둔 미군의 철수가 막바지에 이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점령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안보보좌관이 한국에서 주둔 미군을 감축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둔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가 한국 등 다른 나라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바와 같이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둔을 유지해왔던 곳"이라며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적을 다루고, 이들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우리가 아프간에서 주둔했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미군의 철수 직후 탈레반의 점령으로 아비규환이 된 아프간 상황을 보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 간 최대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지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 종교적 갈등 등으로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미국이 철군을 결정한 아프간과 다른 동맹들의 상황은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 과정에서 계속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현실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거기에 더해 최근 북한도 집요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프간 내 미군 철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 직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신속하게 타결하며 동맹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1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주독 미군 3분의 1 감축’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며 오히려 500여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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