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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 삶, 왜 정부가 책임지냐" 발언 논란
  • 김만석
  • 등록 2021-08-12 0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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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국민의힘에 입당한 차기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정식품·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말을 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전 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현재 정부의 목표 중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그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태영후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발언의 파장은 컸다. 


당장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같은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형 후보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준비가 덜 되셨다는 건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기에,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 나중에'라고 답하신 것은 그런가 보다 하겠다. 그러나 이 말씀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의아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이 비난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개입 정책"이라며 "대안이라고 내놓은 최저임금 차별도,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보다 싼값으로 취급받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합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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