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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방역당국...유명무실한 코로나 컨트롤타워
  • 김만석
  • 등록 2021-07-21 0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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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향해‘과연 이 정부에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해부대에 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처 간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정은경 질병청장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으며, 청와대가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하고, 주무부처인 질병청은 사과하고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국민들은 혼선을 빚었고,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부랴부랴 비수도권도 4단계로 격상하기에 바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질병청장이 책임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있고, 그 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가 있고, 또 그 위에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천 명이 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컨트로타워의 부재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대본은 정치 방역에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청해부대와 같은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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