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의 지원단가로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종료 후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우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 시행일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은 2조9300억원, 손실보상은 6000억원 정도 각각 증액해서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망회복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지원금액을 단가로 보면 최고수준이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손실구간도 60% 이상 해주고 10~20% 구간도 신설한 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33조원 규모인 2차 추경안의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당정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난지원금 범위 전국민 확대는 논의되지 않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 논의했다”며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부터 우선 논의해 방향을 잡은 것이고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추후 선정되는 소요 비용은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당 대표도 “재정당국의 고충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