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카드 사용액 중 10%를 캐시백해주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는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7월 국회 통과 전제시) 시행해본 후 예산 소진 상황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이 남는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지출액이 대상이 된다. 다만 소상공인 보조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구매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다시 지급한다.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이 중단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1천400만명이 사용할 분량의 쿠폰을 신규 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신규 가동하기로 했다.

1차 접종률이 70%까지 올라가면 숙박·관광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접종률 70%는 모든 소비쿠폰의 가동 시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물량을 3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로 올린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하반기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를 도울 정책도 내놨다.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내달 중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트래블버블이 시행되면 코로나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며 격리조치도 면제해준다.

면세쇼핑을 활성화하고자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출시한다. 일례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해외상공을 선회 비행한 후 제주나 부산공항으로 도착해 해당 지역을 관광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중에 '여행가는 달'을 만들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철도·고속버스 할인권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