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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과 소주 등 주류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4달러 수준의 담배값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을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7.36달러, 약 8130원)보다 낮다”며 “전자 담배 기기도 담배로 정의하고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 여성 흡연률은 4.0%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2018년 기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은 각각 36.7%, 7.5%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정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주류 가격 인상도 추진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술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처럼 술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여성 등 음주 취약군에 대한 고위험 음주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 확대,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로써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