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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냐"
  • 조정희
  • 등록 2021-01-18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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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의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들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랑 상처도 매우 크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칠 것"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려은 부동산 정책 실패르 사과하며 '특ㅂ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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