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연장과 관련한 담당자의 연락처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7년 6월 21일,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김○○대위(지원장교님) 010-XXXX-XXXX..."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좌관에게 보냈다. 김○○대위는 서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다.
추 장관은 이어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해서 한번 더 (휴가를)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두 차례 휴가연장은)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카톡 내용에도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을 무혐의로 봤다.
보좌관은 “서 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추 장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무혐의로 봤지만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여러차례 보좌관 통화 사실을 부인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