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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동맹휴학 중단...국시 응시거부 구제는?
  • 조정희
  • 등록 2020-09-14 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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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및 의사 국기시험 거부 등 단체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14일) 성명을 통해 “금일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다”면서 “이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는 당정과 공공의대 및 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했다”면서 “비록 그 과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나,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 이에 우리는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당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이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정부를 향한 것도 의료계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감시기구는 의·정 합의안의 이행 감시와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단체활동 중단으로 국가 의사고시(국시) 응시 대상인 본과 4학년을 제외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제출했던 1만4천90명(91%)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가 시험 일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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