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로 폭증하며 재확산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차 추경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오전 최고위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한 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3일 고위 당정청에서 사전 조율을 한 뒤 다음 주 중반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논의떄도 "수해 복구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경제가 얼어붙고 자영업자·저소득층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자 입장을 바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허 대변인은 "수해 복구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며 "경제가 다 얼어붙어버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파고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선 4차 추경이 불가피한데, 정부 여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추경(59조원)을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 전체 지원과 특정 소득계층 지원으로 의견도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