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동구 지역 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27일 오후 2시 2층 상황실에서 지역 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결과’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심의하는 ...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외교부는 28일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이 '아베 사죄상'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외국 지도자를 예우하는 외교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표현하는 듯한 인물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조형물이 설치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정부는 즉각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해당 사안이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에 국제 예양이라는 게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그런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 예양(international comity)은 국제법은 아니지만,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관례로 하는 예의, 호의로 상대국 원수에 대한 경칭 사용과 예우 등을 포함한다.
이전에 국제 예양이 문제가 됐던 사례는 2017년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었다. 이때 외교부는 외교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이 사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국제예양'을 따지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민간 조형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유지에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