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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양도세 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기본공제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늘어난다. 유통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 기본 공제 금액은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높여 개인 금융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도입이 있는데, 이미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주문한 영향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