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강의 대부분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며 '혈서'까지 등장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세금으로 반환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는 것.

19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것이 국가 세금이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5일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반환키로 한 이후 거세진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며 이같은 의견은 더욱 강해졌다.

대학가에서는 대학교육 자체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세금을 투입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반환은 온전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교 측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에 신청한 등록금 반환 예산 1900억원을 반려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정 상황을 알아보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실사까지 추진한다. 

정말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지 직접 예산과 회계를 들여다보고 가능한 반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학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마중물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생에게 현금을 주려던 계획에서 대학을 측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 역시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