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투자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해 실시된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은 총 1028개사다. 이중 93.6%인 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 43개사(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 등이었다.

기업가 출신인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생산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유턴시 국가가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하여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으로는 ‘세제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한 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대책이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시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