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3차 추경안을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정으로 적극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수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오는 3일 국무회의 거쳐 다음날인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추경안을 확정한 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추경안의 경우 국회 통과 3개월 내에 전체의 75%를 집행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며 "뉴딜답게 추진하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과 관련해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기반마저 흔들린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게 낫다"며 "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투입은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