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청도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1년치 국가재정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출과 고용지표가 추락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서라도 내수를 살려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구에 당정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의 마무리 발언은 정세균 총리가 했다. 정 총리는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면서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을 비롯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올해로 17회째를 맞는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여당 주요 인사도 총출동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사상 유래없는 확장재정을 당부하고 당정청도 이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앞으로 발표될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도 전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