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됐는데,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구속된 임씨 등은 이른바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 등 이외에 박사방 일당들은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전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향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40여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들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