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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가스누출 사고’ LG화학에 80억원 공탁 지시
  • 박성원
  • 등록 2020-05-09 13:45:40
  • 수정 2020-05-09 1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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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JTBC뉴스 캡처]


인도 LG화학 공장에서의 가스 누출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환경재판소(NGT)가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루피(약 8억8,000만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LG화학 측과 긴급 청문회를 열고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임시구제금 5억루피를 예치하라고 지시했다. 5억이라는 금액은 가스누출 사고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공중보건, 환경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책정한 중간 보상금 개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ㆍ현직 법조인과 환경ㆍ화학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면서 이들이 사고 과정ㆍ원인, 인명ㆍ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새벽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해당 공장에서는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주민 1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800~1,000여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 및 기업의 환경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특별법원으로,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도 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ㆍ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절차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이 독성물질 관리 소촐,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 및 사고 원인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민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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