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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무너진 공정 사회 다시 세울까
  • 박성원
  • 등록 2019-10-26 10:15:49
  • 수정 2019-10-26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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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지시
  • 정시 확대 비율·시기 11월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낮추고 정시(수능위주전형)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현 대입의 문제점을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 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현 대입의 문제점을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 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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