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본관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을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에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면서도 "(현재 재정과 경제력은)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이는)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9% 이상 확대되는 예산 등과 관련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