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 미 볼톤 차관, 이라크 파병 결정 높이 평가
방한중인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0일 “모든 핵보유 실태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이를 검증, 사찰받은 ‘리비아식 모델’이 북핵문제 해결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청사를 방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카다피 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는 것이 리비아의 장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결정해 작년 12월 포기결정을 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약속을 지켰다”며 “6자회담에서 리비아 모델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지난 번 자카르타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될 것임을 북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히고 “한미 양국 정상이 평화해결의지를 밝히고 있어 조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볼톤 차관의 방한이 한반도 주변상황에 비춰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한미동맹 관계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볼턴 차관의 방한이 한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와 관련, 반 장관은 “우리 정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WMD 비확산 결의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작년 핵수출통제그룹(NSG)의장국을 지낸 것을 비롯 올 10월부터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의장국으로 활동하기로 했으며 수출통제를 위한 제도강화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볼턴 차관은 “한국정부가 (군축 및 WMD 비확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경험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볼턴 차관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이라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획대로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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