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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
  • 장은숙
  • 등록 2019-10-01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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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께서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도 검찰개혁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셨다고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검찰 개혁 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 부족함과 불찰로 국민이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텐데 국민들이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서 촛불 드셨다.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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