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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권력체계' 강화…국무위 산하 기구 확대 가능성"
  • 장은숙
  • 등록 2019-08-30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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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장-대의원 분리, 법적 지위 강화"
  • "국무위원회 임무 집행·관리기구 필요성 커져"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국가권력체계를 확립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의 국가기관 권능 관련 문제를 일부 수정·보충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보충했다. 


더불어 국무위원회의 임무·권한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라고 수정 보충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고령도자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보고서에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과 분리한 부분에 대해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상임위원장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이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추대 방식의 관행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봤다. 


이밖에 이번 2차 회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김영대에서 60년대 중반생인 박용일로 교체한 것은 직책 관례상 다소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내각 사무장에 임명된 손영훈에 대해서는 "강관주 전 대외연락부장의 사위이자 손성필 전 주러시아대사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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