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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확대' 강화
  • 조정희
  • 등록 2019-08-27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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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 혁신성장 가속·사회안전망 강화·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초점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정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예비비도 증액해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 미세먼지, 청년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민생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산업, 수송, 생활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중동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한다"며 "더욱이 한일 간 국제분업체계도 일본의 터무니 없는 수출규제로 위협 받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요인이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근 2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 △육아, 보육, 농업 분야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자산 형성 지원 △40만 장병 봉급인상 및 자기 개발비 확대 등 민생밀착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석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재정건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재정 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 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의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편익 및 안전 제고 등 3가지 분야 역점을 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통과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사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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