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무일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6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하여 검찰의 반발과 입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양정철 신임 원장 취임이후 처음 발표된 보고서이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6일, '이슈브리핑"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숙의를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원칙을 위반했다면 우리(국회의원)가 안했지않겠냐"라며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은 존중해 줘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