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논의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총선 및 사법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여야 4당이 내부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선거제 개정에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고정 연동률 50% 적용과 선거 참여 연령 제한 축소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허나 바른미래당의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논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이번 논의에서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 의원쪽에서 제안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며 판사 검사 고위 경찰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논의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현실화 될 시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