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EU FTA,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력
  • 윤만형
  • 등록 2007-05-07 09:16:00

기사수정
  • 서비스 개방도 쟁점될 듯…“영화·교육 등은 우선순위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출범을 공동 선언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자동차, 화장품, 제약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특히 서비스에서 금융, 통신, 택배, 법률, 회계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관심은 만델슨 집행위원이 신세대 무역협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관세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해 비관세 장벽이나 기술 장벽에 집중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장애를 초래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한데서도 드러난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한국의 도로에 유럽차가 많아 뿌듯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영화 등 시청각 분야와 교육과 의료부문은 협상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상대이다. 외교통상부는 “EU는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낮지만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 FTA 체결시 우리 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EU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분야 개방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며 EU에서 수입하는 농산품은 위스키, 와인, 치즈, 냉동돼지고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들이라 협상은 한미 FTA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장치 의무화 등에 EU 기준을 요구하고 EU가 앞서 있는 법률,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분야 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예비협의에서 비관세장벽, 서비스, 정부조달, 기술장벽, 동식물검역, 상품, 원산지, 통관절차, 경쟁, 환경, 노동, 투자, 분쟁해결절차 13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공식협상 개시 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해 7일 1차 협상부터 사전탐색 없이 곧바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