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EU FTA,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력
  • 윤만형
  • 등록 2007-05-07 09:16:00

기사수정
  • 서비스 개방도 쟁점될 듯…“영화·교육 등은 우선순위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출범을 공동 선언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자동차, 화장품, 제약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특히 서비스에서 금융, 통신, 택배, 법률, 회계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관심은 만델슨 집행위원이 신세대 무역협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관세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해 비관세 장벽이나 기술 장벽에 집중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장애를 초래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한데서도 드러난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한국의 도로에 유럽차가 많아 뿌듯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영화 등 시청각 분야와 교육과 의료부문은 협상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상대이다. 외교통상부는 “EU는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낮지만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 FTA 체결시 우리 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EU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분야 개방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며 EU에서 수입하는 농산품은 위스키, 와인, 치즈, 냉동돼지고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들이라 협상은 한미 FTA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장치 의무화 등에 EU 기준을 요구하고 EU가 앞서 있는 법률,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분야 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예비협의에서 비관세장벽, 서비스, 정부조달, 기술장벽, 동식물검역, 상품, 원산지, 통관절차, 경쟁, 환경, 노동, 투자, 분쟁해결절차 13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공식협상 개시 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해 7일 1차 협상부터 사전탐색 없이 곧바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