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성동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한 해 동안 행정 혁신을 위해 이뤄낸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다.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10개의 세부 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해 질병대비 의료 이용횟수가 많거나,의료쇼핑 등 과잉진료 수급권자와 부적정 장기입원자등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16억 9천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의정부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2,000여 명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 복합질환자의 증가, 약물 과다복용, 질병대비 부적정 장기입원 등의 과다 의료이용과, 비급여 항목 급여적용의 확대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고위험군 수급권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하여 2017년 34억 6,400만 원에서, 2018년 17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처음 취득하는 신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와 방문상담, 집합교육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돕고,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전화 또는 방문상담, 장기입원 의료기관 간담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중재 등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제한 상해요인 조사결정, 부정수급 대상자의 조사 환수결정, 중복청구, 부정청구 등 사후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