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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출현
  • 최돈명
  • 등록 2019-02-11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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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중로 의원실)


당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의 국정난맥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파헤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주관하고 미래안보포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자유민주포럼, 경제재도약포럼,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한국정치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16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장 이사장은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민주주의 정치’가 달라야 함에도 그 차이를 정립하지 못한 현 정부와 정치권의 구태적 행태를 지적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열일곱 가지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중로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자유민주포럼 대표의원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대수단) 공동위원장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축사를 이어간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정치·안보·경제·언론·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운천 의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종훈 대표를 비롯하여, 안보 분야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경제 분야의 김종석 의원, 언론 분야의 정성희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장, 법률 분야의 정종섭 의원이 전문가로 토론을 이어나가게 된다. (토론자 세부 인적사항 붙임 참조)


사회 핵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이번 토론회는 현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와 혁신적인 세력의 출현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중로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지 못하면 21세기에 걸맞는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선진국으로의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세대 교체, 세력 교체, 인물 교체는 물론 지역갈등, 진영갈등, 이념갈등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세력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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