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파주시는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9만8천128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기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며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