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파주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8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매월 주정차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분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처분 전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장기체납자가 많아지고 있어 자칫 시민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자에게 전화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과태료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계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실태, 납부능력 파악 등 자세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납부불이행자에 대해선 전국재산조회를 이용해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액 납부 독려 안내문이 발송되니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